2023년 긴급생계비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모두 알아보기

2023년 긴급생계지원금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기본 생활비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최대 4인 가구 기준으로 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대상자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2023년 긴급생계지원 신청대상

 

 

긴급생계지원금의 대상자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로,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만, 이들 역시 소득, 재산, 금융 상황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아지면서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전세 사기 피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들도 이제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득 상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질병 및 부상: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

● 방임 및 학대: 가구 구성원에게 방임, 유기, 학대를 겪은 경우

 

● 가정폭력 및 성적 학대: 가정 폭력이나 가족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경우

● 재해로 인한 생활 곤란: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지를 잃은 경우

● 영업 곤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한 영업 곤란

 

●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 지방자치단체 기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상 발생한 사유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한 사유

 

이러한 상황들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요건확인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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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조건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해당하는 자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7인가구 6,080,637원)

 

긴급생계지원금의 재산 기준과 금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기준

● 대도시: 최대 24,100만 원 (주거용 재산 공제 시 최대 31,000만 원)

● 중소도시: 최대 15,200만 원 (주거용 재산 공제 시 최대 19,400만 원)

● 농어촌: 최대 13,000만 원 (주거용 재산 공제 시 최대 16,500만 원)

 

금융재산 기준

● 최대 6백만 원 이하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별로 긴급생계지원금의 재산 및 금융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긴급생계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변하며,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급방식

● 주로 계좌 입금

● 계좌가 없거나, 이동이 힘든 사람: 현물 지급

 

지원기간

● 초기 지원: 1개월

● 첫 번째 지원 연장: 추가 2개월 (총 3개월)

● 두 번째 지원 연장: 추가 3개월 (총 6개월) 최대 6개월 동안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신청하여 연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생계지원금액 ★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되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 대상자 본인, 친족, 또는 관계인이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필요 서류 무엇인지 한 번 더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대상자 조건에 따라 서류가 필요하므로, 아래 서식에서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확인한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생계비 요건확인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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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것

 

긴급생계지원금과 관련된 주요 사항

● 지원받은 금전 혹은 현물: 압류할 수 없음,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 상 지원으로 연계, 보장결정 전까지 긴급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 불가 (중복 지원 불가), 보장결정 전까지는 긴급복지지원 가능

● 복합 위기상황: 다양한 분야의 긴급복지지원 종류를 받음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 등)

● 지원 종료 후: 생계지원은 1년 경과 후 다시 지원 가능, 다른 위기상황 발생 시 6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

● 이의신청: 결정통보 및 비용반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미치며

 

오늘은 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이런 힘든 시기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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