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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써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오랜 기간 근로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으로, 은퇴 준비 중이거나 고령자가 많은 사업주 분들께 유익한 정보입니다. 오늘은 지원대상, 지원대상기업 및 지원금액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2022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은퇴 및 실버세대 등의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에 고용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자 고용 안정과 고용 촉진을 돕습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계획이 있는 사업주는 이 제도를 꼭 확인하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인원수가 지난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주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 운영한 사업체
● 1년 이상 재직하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 (신규 고용한 경우 1년 이상 계약)
● 고령자: 무기계약 또는 1년 이상 고용기간이 있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
● 월평균 고령자수: 1년 이상 재직하는 60세 이상자 + 1년 이상 신규 계약한 60세 이상자
간단히 말하면, 최근 3년간 고령자 인원이 증가하고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주 중, 무기계약이거나 1년 이상 고용기간이 있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월평균 고령자 수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1년 이상의 신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합한 수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기업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기업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1. 지원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연합회 발급 확인서 필요)
● 단,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 종류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일정 요건 해당 기업(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간단히 말하면, 지원 대상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며, 각 업종별로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사업주가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은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고 지원 요건을 검토한 후 처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대략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4.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 처리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결과는 통보됩니다. 이렇게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되므로, 사업주분들께서는 지원 요건에 맞는 경우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금액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 최대 3명까지 지원
●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1명 이상인 기업: 월평균 피보험자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까지 지원
● 지원금액은 1인당 월 30만 원이며, 지원 기간은 총 2년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기업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에 따라 지원 인원이 결정되며, 지원 가능한 최소 인원은 3명, 최대 인원은 30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월 3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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