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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예술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루 있도록 지원해 주는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이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으로서 아래 해당사항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은 경기도민들에게 다양한 예술 형태를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이다. 이 정책의 핵심 목표는 예술에 종사하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을 받으며, 사회도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도록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활동 지원: 경기도는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정, 인력, 도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더 나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 예술 그 자체의 가치 인정: 사회에서 인정되지 못했던 예술들 역시 관심과 지원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합니다. 예술의 다양성과 가치를 발전시키며, 사람들이 예술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회 분위기 변화: 경기도는 다양한 홍보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에 대한 인식 개선과 향유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경기도민들이 이를 접하게 되면 예술을 더 가까이하고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 누구나 즐기는 문화생활: 이러한 정책을 통해 경기도민들은 예술과 문화를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어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만끽하게 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
2023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참여 가능한 예술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술인의 거주지: 참여하는 27개 시, 군 중에서 주민등록이 있는 예술인들이 대상입니다. 단, 수원, 성남, 고양, 용인시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만 해당합니다.
● 예술활동 증명: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 증명서를 가진 예술인들이 대상입니다. 유효 기간 내 증명을 가진 예술인만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개인 소득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인 월 2,49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되며, 이를 통해 복지 혜택의 자격을 판단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금융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등을 합한 후, 본인이 보유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계산은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도구를 이용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제외대상자
해당 사업의 참여 대상자 예외와 중복 지급 가능한 경우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 신진예술활동 증명자
● 19세 미만인자 (2004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서 확인)
2. 중복 지급 가능한 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 농민, 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이나 탈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특정 예외 사항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참여 가능하지 않으며, 일부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지만, 기존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담당자와의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
●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150만 원 지급되며 연간 2회 분할해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시기는 1차, 2차로 나누어지며 1차는 7월~8월 중이며 2차는 10월~12중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접수 기간
● 시, 군별 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시,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 24에서 본인만 가능
2. 직접 방문 신청
●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 본인 방문 시,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필요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분증 필요
3. 제출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삼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 활용 동의서
●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
● 인터넷 신청 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 설문 동의서 (선택)
● 사회보장급여(자격) 사실 확인서 1부(대상자에 한함)
마치며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2024년 이후 지원 대상, 기준, 기간 등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기관의 지원 사업 중복 수혜 가능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문의하길 권장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는 자격 변동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경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시 수급자격이나 급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