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정수급 강화 및 기초연금 중단, 탈락 사례 총정리

오늘은 기초연금의 갑작스러운 중단이나 탈락되는 이유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신 정보를 포함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10월과 11월에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므로, 이번 글을 참고하시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을 통해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탈락되는 이유들을 파악하시고 대비하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부정수급강화 및 수급 중단,탈락사례

 

 

기초연금 부정수급 강화

 

 

정부는 6월 1일부터 기초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정수급 예측모형 개발과 비대면 조사 시스템 확대 등 사후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25개 기간 84종의 외부자료를 활용하여 수급자의 인적 변동 확인과 확인 조사 대상자 선정에 활용할 것이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를 추가로 연계하여 정밀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부정 수급을 잡아내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하반기 중 추진할 것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부정수급은 54건 발생하였고, 평균 180만 원의 부정수급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또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망 의심 고령자 조사 등 36,000건의 관련 조사가 연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차원에서 기초연금 부정수급 사례 발굴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조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한 경우 거의 대부분이 걸릴 것이고, 받았던 기초연금은 모두 환수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중단 및 탈락 사례

 

1번째 사례

 

기초연금 탈락의 한 가지 사례는 모임 회비를 개인 계좌로 관리할 경우입니다. 친구나 가족끼리 여행, 스포츠 동호회, 자녀 결혼, 문중 활동 등의 모임 회비를 개인 계좌로 관리하게 되면, 금융재산으로 반영되어 기초연금 신청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체 계좌로 변경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단체를 개설하고 고유번호를 받은 후 단체명의로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은행에 단체 확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단체계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단체명을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단체 계좌를 이용하면 기초연금 선정 과정에서 모임 회비로 인한 탈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사례

 

특례시 거주 기준 변경은 기초연금 재산 기준 완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2년부터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특례시에 거주하는 분들의 기초연금 재산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특례시 거주자로서 재산 기준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재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번째 사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 시, 담당공무원이 구두로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말에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신청부터 해보세요. 기초연금의 판단 기준은 복잡하므로 공무원도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체크하기 어렵습니다. 신청 후 탈락되었다면 상세내역을 확인하세요.

 

확인해야 그 이유를 알아낼 수 있고, 문제가 개선 가능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나 소득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즉시 재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신청 과정을 거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번째 사례

 

기초연금 수령에 있어서 국외 체류 기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그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정지됩니다. 이는 자녀를 만나러 가거나, 여행, 출장 등의 이유로 장기간 해외에 머무르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사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 11일인 경우, 9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모르고 늦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신청하지 않은 기간 동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국가에서 지원해 주므로, 생일 전에 기초연금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6번째 사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국적 요건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7번째 사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기량이 3000cc 이상 또는 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 이륜차(오토바이)를 소유한 경우, 그 차량 가액이 100% 반영되어 기초연금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외로,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생업용 차량의 경우 일반 차량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한 대까지 고급 승용차가 인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 사례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소하고 소득으로 인정되어 추가 혜택인 의료급여도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재 기초연금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약 6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개선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9번째 사례

 

공무원, 사립학교, 군인, 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대부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예외 사항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입니다.

 

10번째 사례

 

분할 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연금이 분할되어 받더라도, 그 금액이 높은 경우 기초연금 수령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할 연금은 100%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이 재산과 다른 소득을 합쳐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자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1번째 사례

 

고급 회원권을 소유한 경우 기초연금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콘도, 고급 헬스, 요트, 승마, 골프 등의 회원권이 있는 경우, 회원권 가격이 100% 반영되어 기초연금 수령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 우리는 기초연금 부정수급 강화와 기초연금 중단 및 탈락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기초연금 관련 지식을 더 잘 이해하고, 신청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알게 되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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