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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들이나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초연금은 고령자분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고, 모든 사람이 연금 혜택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즉, 어르신들의 생활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능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소득원으로 작용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자격조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이하여야 함)
다시 말해, 어르신들 중에서 한국인이며 한국에 사는 65세 이상의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 2023년 선정기준액-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당신의 월평균 수입과 재산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소득인정액'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가구의 경우, 이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특별한 연금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병정우체국 연금 수령자와 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기초연금의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대상인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먼저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격이 확실하다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관련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회복지관이나 동사무소 등에 찾아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신청하기에 접속하신 후 서비스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본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여러 어플에서 간편 인증을 지원하고 있으니 어렵지 않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로그인까지 진행하셨다면 여러 서비스 중에 중간 부분에 기초연금을 찾은 후 아래 신청하기를 체크하신 후 맨 아래쪽에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신청인, 대상자확인,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작성 및 첨부자료까지 모두 작성 및 첨부하실 자료까지 첨부하셨다면 신청완료하게 됩니다.
단 아래에 팝업창의 문구처럼 서비스 신청 전에 관할 주민센터담당자와 상담을 한에 신청을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신청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돕고,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담당자와 상담하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집적방문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며, 한국 내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그리고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친인척 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장도 대리인으로서 신청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기초연금 산정금액
2023년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이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들 (단, 부양가족 연금은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또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사람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연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얼마를 받게 될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모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주로 소득이 적거나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연금입니다. 이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일정한 금액의 보장을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제도의 일부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납부한 분들이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간단히 말해, 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주어지는 보장형 연금이며, 노령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한 분들이 자격을 얻어 수령하는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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