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증 변경사항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 안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2023년 6월 20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주민등록증 변경사항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0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주민등록증 변경사항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 도입 및 신분증 표준화

 

● 2023년부터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도입되어 10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 성명 표기가 표준화되어 모든 신분증에서 최대 글자 수가 통일됩니다. 

● 신분증 사진 규격도 표준화되어 가로 3.5cm, 세로 4.5cm가 됩니다. 

● 주요 국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에 대한 날짜 표기도 통일됩니다.

 

 

2023년부터 시행될 주민등록증 개정안은 기존 주민등록증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이 도입되어 10년마다 갱신하는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의 보안성을 높이고, 사진과 정보의 최신화를 통해 신원 확인 과정이 더욱 간편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신분증의 표준화입니다. 성명 표기의 글자 수가 통일되어 모든 신분증에서 동일한 형식을 따르게 되고, 사진의 규격도 가로 3.5cm, 세로 4.5cm로 통일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 및 사용 안내

 

●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암호화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인 1 단말기에 저장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 시, 콜센터와 누리집을 통해 분실신고를 하면 즉시 사용이 중단됩니다.

● 본인이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변화로 우리 생활에 큰 이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바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입니다.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공식적으로 시행되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생체인증 기능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실 시에도 콜센터와 누리집을 통해 신속하게 분실신고를 하여 사용 중단을 할 수 있어,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있어 보다 통제권을 갖게 되어,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실물 주민등록증의 동일한 효력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어, 다양한 상황에서 실물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 관공서 민원서류 발급, 금융 업무 처리 등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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