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총정리

현대사회에서 아파도 쉬지 못하고 생계 때문이라도 더욱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작년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올해 7월부터 2단계를  상병수당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대상에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아파도 쉬지 못하고 생계 때문이라도 더욱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작년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올해 7월부터 2단계를 상병수당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대상에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란?

 

 

상병 수당 시범사업 2단계란 업무 외에서 근로자가 아프거나 다쳐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국가에서는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 보장 제도를 제공합니다. 일상적인 업무 중 아닌 상황에서의 병건이나 부상엔 병가나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어 근로자가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1단계 (2022년 7월 ~ 2023년 6월):

- 상병 보장범위 효과 분석 위한 사업 운영

-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구분	상병수당 시번사업 1단계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요양방법(입원, 외래, 재택)	제한없음	제한없음	입원
급여지급 기간	근로활동불가 기간	근로활동불가 기간	의료이용일수(입원, 외래)
대기가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부천,포항	종로, 천안	순천, 창원

 

2단계 (2023년 7월 ~ 2025년 6월)

- 소득 하위 50% 취업자에게 집중 지원 계획

- 지역: 경기 안양시,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4개 지역, 2년간 시행예정

 

 지급 금액 2단계 모형

. 

지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일 46,180원 지급 (2023년 최저 임금 9,620원의 60%)

● 1년 최대 90일 동안 지원 가능

●1년 내 여러 상병 발생해도 90일 이내 지원 가능

 

모형 4와 모형 5에 따른 보장 기간 차이

●모형 4: 근로활동 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음)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원 - 보장 기간 최대 120일

●모형 5: 의료 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 경우만 인정)

●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원

●보장 기간 최대 90일

 

구분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모형
	모형4	모양5
요영방법(입원,외래, 재택)	제한없음	입원
급여지급 기간	근로활동불가 기간	의료이용일수(입원, 외래)
대기기간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90일
대상지역	안양, 달서	용인, 익산

 

 신청 대상

 

 

● 소득 하위 50% 취업자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세 7억 원 이하

● 지역 주민 또는 지역 사업장 근로자

● 만 15~65세 미만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자

제외 대상

●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휴직자 등)

●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자

●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급, 생계급여 수급자

● 기타 복지지원 제도 수급자

제외 대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민원 여기요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 신청

(1. 홈페이지접속, 2. 개인민원, 3. 보험급여, 4. 상병수당 신청)

 

 

●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 참여 의료기관 확인 후 방문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요청 및 사전 문답서 작성

● 신청 기한: - 진단서 발급 후 14일 이내 신청

● 근로 중단 확인서 작성 및 제출: - 건강보험공단 심사 승인 후 문자/알림 받고,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및 통보: - 자격 심사 및 수급기간 적정성 검토 위해 방문 또는 전화 가능

 

마무리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 중 소득이 하위 50%에 속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자가 70%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100인 미만)가 69%로, 이 두 그룹의 신청 비율이 비교적 높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에게 집중하여 지원하려는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단계와 마찬가지로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하지만, 몇 가지 제외 사항이 있습니다. 질병 치료와 관련이 없는 피부관리나 미용과 같은 서비스, 그리고 검사나 수술 없이 증상만이 존재하는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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