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이혼이나 별거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힘들어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국가가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법원에서 양육비 결정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양육비 청구는 했지만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 상대방의 재산이나 소득을 찾기 어려워 실제 수령이 힘든 경우
✓ 당장 생활비가 급해 양육비가 시급한 경우
💰 지원 금액
아이 1명 기준 월 20만원 × 3개월 = 60만원
자녀가 2명이라면 120만원, 3명이라면 180만원까지 가능!
📝 신청 방법 (소요시간: 3분)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승인까지 평균 2~3주가 소요되며, 급한 경우 전화 상담 후 우선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즉시 접수번호를 발급받아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및 본인인증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양육비 이행관리'를 선택하세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팁: 처음 방문하시는 분은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1분 내 완료됩니다.
신청 정보 정확히 입력하기
신청자(본인)와 자녀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만 해당됩니다.
상대방(양육비 채무자)의 정보도 입력해야 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주소나 연락처를 가능한 한 자세히 적어주세요. 이 정보는 나중에 국가가 양육비를 회수할 때 사용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통장 입금내역 캡처본이나 은행에서 발급받은 입금확인서를 준비하세요.
⚠️ 중요: 입금받을 계좌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필수 서류 업로드 및 제출
준비한 서류를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가정법원 양육비 결정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자녀 기본증명서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와 서류를 확인한 후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제출과 동시에 등록하신 휴대폰 번호로 접수번호가 SMS로 발송되며, 이 번호로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제출 후 2~3일 내로 담당자가 배정되고, 서류 검토가 시작됩니다.
📋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
서류가 불완전하면 처리가 지연되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아래 서류를 사전에 모두 준비하셔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양육비 결정문은 반드시 최신본이어야 하며, 사본이 아닌 원본을 기준으로 스캔해야 합니다. 조정조서나 화해조서도 양육비 결정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사용 가능합니다.
💎 최대 금액 받는 핵심 전략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자녀 수에 따른 지원 금액
자녀 1명: 월 20만원 × 3개월 = 최대 60만원
자녀 2명: 월 40만원 × 3개월 = 최대 120만원
자녀 3명: 월 60만원 × 3개월 = 최대 180만원
💡 여러 자녀가 있다면 각각 신청 가능하므로, 자녀별로 따로 신청서를 작성하지 말고 한 번에 모두 포함하여 신청하세요.
반복 신청으로 지속 지원 받기
선지급 받은 금액을 국가가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는 데 성공하면, 다시 양육비를 못 받고 있을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정기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보통 첫 선지급 후 6개월 뒤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니, 달력에 표시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주의: 선지급 받은 금액은 나중에 상대방이 갚아야 하는 돈이지, 그냥 받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갚지 못하더라도 신청자가 돌려줄 의무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 결정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가정법원의 양육비 결정문(또는 조정조서, 화해조서)이 반드시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아직 법원 결정을 받지 않으셨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Q.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가 완벽하게 제출된 경우 평균 2~3주 내로 심사가 완료되고 입금됩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Q. 상대방 소재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마지막으로 알고 있던 주소나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국가가 대신 상대방의 재산이나 소득을 조회하여 회수를 시도하므로, 정확한 현재 주소를 몰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Q. 상대방이 무직이라 회수가 안 되면 제가 갚아야 하나요?
A. 아니요, 신청자가 갚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선지급은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상대방)를 대신하여 먼저 지급하는 것이며, 회수 실패 시에도 신청자에게 책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더 이상 양육비 걱정으로 힘들어하지 마세요. 5분만 투자하면 자녀를 위한 소중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복잡한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하기 →📞 문의 및 상담
전화: 국번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홈페이지: www.klac.or.kr